민주당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통일성·집중성의 문제였다. 계파 분열 구조, 지도력 부재로 인한 통일성 부족은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당으로 만들었다. 당력을 쏟아야 할 데 말아야 할 데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이것저것 산만하게 건드리는 집중성 부족은 사력을 다하는데도 매번 손에 쥔 것 없이 쓸쓸히 돌아서는 당의 뒷모습을 남겼다.

그래서 제1 야당의 새 주인이 된 안철수의 정치적 역량도 이 민주당다운 모습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를 평가하는 일은 어렵다. 그의 행로는 복합성·다면성을 띠고 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직 분간하기 어렵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안세력으로 키울 수도 있고, 도로 민주당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 야당을 망칠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창당하는 날 천안함 침몰 추모행사를 하고,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명 세 모녀 법안을 내며 안보와 민생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 인상적이었다. 대안세력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정강·정책에서 6·15 및 10·4 선언 삭제, 기초선거 무공천이란 실책을 했고 그 틈새에 계파들이 다시 결집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무공천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선거도 진다면 그의 지도력은 흔들릴 것이고 계파 분열 구조도 되살아날 것이다. 대안세력이 되기는 어렵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는 쉽다.

이념갈등, 약속 위반, 정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한 그의 혐오는 정당하다. 기초 공천 폐지 약속을 어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야당의 일이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며 당력을 공천 폐지에 집중한 결과, 그게 지방선거 최대 쟁점, 유일 의제가 되었다. 그 때문에 민생 중심 전략을 상징하는 세 모녀 법은 안철수 손에 의해 땅에 묻혀버렸다. 공천제도로는 국도 끓여 먹을 수 없다. 새 정치는 기성 정치에 대한 그의 거부감 때문에 점차 균형을 잃고 있다.

그의 대여 공세가 무공천에 따른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건 안철수 정치철학의 반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새 정치의 적을 기득권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 기득권 정치를 새 정치로 바꿔서 민생 중심으로 가자는 의미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는 민생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범인을 지목하지도 않는다. 만일 그가 주적을 민생을 억누르는 ‘기득권’으로 설정했다면 재벌 집중 경제, 시장주의, 불평등, 불공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 ‘정치’를 적으로 설정했고 이는 당연하게도 그를 새 정치갈등에 빠져들게 했다. 그 때문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정치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명분으로 한 새 정치로 전도된 느낌이다.

그는 복지·경제민주화 약속 위반도 따지기는 하지만 힘이 실리지는 않는다. 민생 중심이 실제 목표였다면 그게 갈등의 축이 되어야 한다. 공천 폐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 모녀 법을 위해 대통령과 만나자고 해야 했다. 민생 중심은 당대표가 민생 현장을 둘러보거나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갈등하느냐를 통해 그 중심성이 증명된다. 반짝 관심을 끌지만 잊어버릴 의제, 임기응변용, 일회용이 아니라 실천할 의지를 담은 대안을 준비했느냐에 그 진심이 전달된다.

다른 건 타협하고 절충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싸우려는 의지가 생긴다. 야당이 저건 꼭 실행할 것 같다는 믿음을 주는 것,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만한 결의가 담긴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 세 모녀 법을 그런 준비와 결기를 갖고 내놓은 것 같지는 않다. 아마 1호 법안 이벤트를 위해 뭔가가 필요했고, 우연히 그게 세 모녀 법이었을 것이다.

싸우기 싫어하는 안철수도 싸우고 있다. 새 정치는 안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싸울 만한 것을 두고 싸우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를 더 심사숙고하는 것, 이게 새 정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새정치연합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모양이다. 무반응에 지친 야당의 전의를 북돋워주고 있다. 아마 공천 폐지에 남은 힘을 쓰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야당을 공천 폐지 문제에 묶어두려는 음모는 아닐까. 여기서 또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대근 논설위원


Posted by 경향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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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ㅅㄹ 2016.05.2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련발생근거(1) : 성매매특별법
    § 내용 :
    ○요약(1 ) : 평택*성환경찰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을 비방하며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者들입니다.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 者들입니다.(청심회두목김형규와 부두목김지권일당과 이영준 최부림 재일이 이석종 일당의주범임)
    ○요약(2) : 평택*성환경찰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헌법을씹는 者들이며, 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헌법청산을 주장*기도하는)者들입니다.
    ○요약(3) : 평택*성환(천안서북)경찰은성문헌법을 娼女Sex라고 비방하는者들이며,동시에 일제시대와 이토히로부미를 찬양하며 일제의식민통치를 해야된다고주장하는 者들입니다.

    § 평택 성환(천안서북) 서초경찰서장일당은 성문헌법을창녀Sex라고비방하는者들이며,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 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