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공감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렇다. 사실 요즘 그를 함부로 부르는 시민이 많아졌다. 남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북쪽에서도 잊을 만하면 글로 옮길 수 없는, 걸쭉한 육담 수준의 논평이 나온다. 물론 북한이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 재앙”이 닥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때 폭발한다. “추위와 배고픔” “자유와 행복을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와 같이 근거 있는 주장을 할 때도 꼭지가 돈다.

그러나 임계점이 낮기는 하지만 북한이 꾹꾹 눌러 참을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른다. 북한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건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연이어 당한 뒤였다. 그리고 남측의 응원단 숙박료 시비로 속이 뒤집혔을 텐데도 응원단만 철회하고 선수단은 그대로 보냈다. 남쪽에서 이런 북한 심정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박 대통령일 것이다. 남쪽에서 그만큼 험한 비판에 노출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만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못 참을 때가 있다는 걸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이버 검열을 해야 할 만큼 참을 수 없는 응징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할 건 없다. 당한 것 이상으로 어떤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사부터 유엔총회 연설까지 북한 문제를 거론한 공식 연설문은 20건이다. 그는 이들 연설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경제난·탈북자·도발·핵 및 경제 병진노선같이 민감성 높은 북한 문제를 꼭 찍어 비판했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박 대통령은 예외다. 그가 석 달 동안 참은 적이 있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대북 비판을 했다. 지난 3월의 경우 3·1절에 비판했는데 이틀 뒤 다시 하고 사흘 뒤 또 했다. 작년 5월에는 7, 8, 9일 사흘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판했다. 북한은 비판받을 만하다. 그렇다 해도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찌르고, 찌른 데 또 찌르기를 19개월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연설은 ‘북한은 나쁘다’는 서술과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당위가 담긴 매우 단순한 것이다. 그걸 스무 번 반복했다. 그래서 그가 혹시 주문을 외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북관계,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니 효험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건 북한 문제를 풀 대책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있긴 하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크고, 다른 하나는 너무 작다. 거창한 이름이 붙은 공허한 구상 아니면 회담대표의 급, 숙박료 같은 격식·의례들이다. 별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제안과 북한 반응 (출처 : 경향DB)


이렇게 대북정책의 빈자리가 크다 보니 대북 비판이 그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불행한 일이다. 비판한다고 북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판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완고해진다. 박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가? 남북단절 상태에서 북한 때리기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다는 북한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게 만든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다가갔다는 최근 소식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그런 움직임에 남한은 남한대로 내년 킬 체인이니, 미사일 방어망이니 하는 예산을 23%로 늘리고 한 대에 1211억원 하는 미 전투기 구매 등 군비 증강으로 맞선다.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가진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며 핵 보유를 정당화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을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 경제사정이 나아질 수 없고 남한 역시 재정적자에 군비 증강하랴, 복지 예산 확보하랴 허덕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속이 후련하게 북한을 혼내줄 때마다 박수를 쳐도 좋다. 대신 그의 표현의 자유, 그 자유가 북한에 제공하는 핵 개발의 자유에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손쉬운 서민 털이 증세를 선호하니까 특히 서민이 지갑 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 실패의 비용은 그렇게 전가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 반발이 두려워 소극 대응하면 안된다”고 했다.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데 있다는 뜻 같다. 가슴 아픈 이야기다.


이대근 논설위원


Posted by 경향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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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ㅅㄹ 2016.05.28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련발생근거(1) : 성매매특별법
    § 내용 :
    ○요약(1 ) : 평택*성환경찰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을 비방하며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者들입니다.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 者들입니다.(청심회두목김형규와 부두목김지권일당과 이영준 최부림 재일이 이석종 일당의주범임)
    ○요약(2) : 평택*성환경찰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헌법을씹는 者들이며, 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헌법청산을 주장*기도하는)者들입니다.
    ○요약(3) : 평택*성환(천안서북)경찰은성문헌법을 娼女Sex라고 비방하는者들이며,동시에 일제시대와 이토히로부미를 찬양하며 일제의식민통치를 해야된다고주장하는 者들입니다.

    § 평택 성환(천안서북) 서초경찰서장일당은 성문헌법을창녀Sex라고비방하는者들이며,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 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