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 명의로 민심왜곡·조직선거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여야 대표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2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 단언컨대> 제93회 ‘박근혜, 김무성, 반기문’에서 “청와대의 오픈 프라이머리 비판은 자가당착”이라며 “공개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

이대근 논설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의 책임성, 정당의 정체성, 당원 중심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의 이념과 노선을 따르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당 후보를 고르고 당원들은 정작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안심 번호제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비판한 논리도 이와 같다.

새누리당 지지자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라고 속여 경쟁력 낮은 후보를 선택,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는 본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낙선하도록 유도할 여지가 있다. 또 인지도 높은 ‘현역’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장하는 선거가 된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 일관성 잃은 공격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하고 싶은 것이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일까?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했어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했을까?

이 논설위원은 “김무성 대표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약점이 잡혔다고 판단해 그를 공격할 수단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경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2:3:3:2의 비율로 반영했다. 20%는 여론조사였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도 50%는 당원 의사를 반영하고, 50%는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2012년 12월10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간했다. 380쪽을 보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이라는 제목 아래 새누리당의 약속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첫 항목이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법제화’이다.

이 논설위원은 “여론 조사가 처음 도입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당대표를 청와대가 정당정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곧 자기 목을 찌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축출 파동’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3권 분립 위반” “위헌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의 관심사는 실제 3권 분립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했다는 사실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공천 규칙의 제도적 결함이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 문제는 정당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이고 그걸 입법화 하는 것 역시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행정부인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박 대통령의 그토록 강조하는 3권 분립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일관된 원칙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일관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오직 1인 권력 집중, 이 하나뿐”이라며 “‘권력은 나만 독점해야 한다’ ‘집권당 대표든 누구든 그 권력에 손도 대지 말라’ 이게 박 대통령에게서 목격되는 유일한 일관성”이라고 했다.

■ 대화 정치 말라는 건가

박 대통령은 뉴욕 방문 중에 여야 합의를 보고 받았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그러면 당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끝난 뒤에 공개적으로 집권당 대표를 비판했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집권세력 내부 소통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 때도 여야 합의를 깨면서 집권 내부 권력투쟁을 촉발하고 여야 대결 정국을 조성한 바 있다고 이 논설위원은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번에는 여야 당 대표간의 합의를 깼다”며 “이렇게 야당과 대화했다고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면 누가 야당과 협상하고 대화정치를 할 것이며, 야당 또한 여당과 협상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왜 오랑캐와 합의했느냐” 등 김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이 논설위원은 “친박계가 당내 권력 투쟁과 여야 갈등을 동시에 불지르는 갈등 제조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또한 대통령이 물라고 하면 누구라도 달려가 무는 ‘사냥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로 했다.

■ 박 대통령의 정치파괴 행위가 드러낸 몇 가지

이대근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전략 공천’ 때문이라고 본다. 이 논설위원은 “전략 공천은 다른 말로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이라며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어야 배신자 유승민을 쫓아내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유승민에 보복하기 위해 당대표와도 사생결단할 만큼 그는 집착이 강하다”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전략공천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친박계 본거지로 삼고 이 지역을 친박 핵심 세력을 구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에 경쟁력 없는 자신의 측근을 전략공천, 실질적으로는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시켜 확고한 충성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 반기문 카드는 살아 있다

‘나를 축출한 뒤 최경환을 당대표로 내세우고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 한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믿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7번 만났다. 반 총장은 박 대통령을 다른 정상과 달리 특별대우하고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로 추켜세웠다. 반 총장은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린 ‘항일전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한 바 있다. 이 논설위원은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의식해 현 여권 세력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고 의심을 살 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반 총장은 아직 한 번도 차기 대선 출마 안한다고 똑 부러지게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그런 반 총장을 만나 국내에 신호를 보내자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박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쪽으로 반응했고, 이에 박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이대근 논설위원은 전했다.

그는 “그런데 반 총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것이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바람직한 현상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_경향DB






■ 새삼 부각된 5년 단임제의 이점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세력 강화하려는 건 재임 기간 권력 누수를 막고 차기 여권 대통령을 자신의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것이라고 이대근 논설위원은 분석했다. 퇴임 이후 일정한 정치 지분을 갖고 배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 대통령 ‘박근혜 격하운동’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정권의 ‘구정권 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 논설위원은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미래 권력을 창출하지 못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가 있다고 했다. 권력의 연속성을 끊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5년 단임제의 제도적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다. 다만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의 통치를 지켜보면, 5년 단임제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 세 가지 시나리오

권력 투쟁은 힘과 힘의 충돌이라 ‘누가 이기느냐’는 ‘누가 힘이 센가’에 달려 있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강하고 김무성 대표는 약하다. 그러나 여당 지지자들이 김 대표를 지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여당 지지자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다음 세 갈래 방향 중 한쪽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이 논설위원은 말했다.

▲ 김무성 대표가 결국 쫓겨나는 것 ▲ 김 대표의 의지대로 관철되는 것 ▲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양보하고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 즉, 박 대통령의 몫을 떼어주는 것.





정리 | 정희완 기자



Posted by 경향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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