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 16세 대 박근혜

 

 

루이 16세는 왕실 재정난이 심해지자 귀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자 재벌 대상으로 경제민주화를 하려 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귀족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도 재계의 압력을 받았다. 귀족들이 “세금을 물리려면 신분회의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루이 16세는 받아들였다. 재벌들도 투자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받아들였다.

 

 

 

 


루이 16세와 귀족들은 평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지 않은데도 신분회의에서 평민의 대표성을 제한, 불이익을 주었다. 박 대통령도 고소득층과 재벌 대신 근로자 세금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 상대적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평민들은 본회의장을 뛰쳐나와 테니스 코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과도한 세금에 저항했다. 야당과 시민들도 의사당을 나와 장외집회를 열고 보통사람에게 매긴 세금이 많다고 항의했다. 결국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조직적 항거에 굴복, 귀족 특권을 폐지했다. 결국 박 대통령도 야당과 시민들의 비판 여론에 굴복,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금의 역사는 대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6세기 초반 유럽 군주는 재정을 귀족과 소수 은행가에게 의존했다. 이 과세체계는 불안정했고 정치적으로도 불편했다. 이후 군주들은 안정적 소득을 위해 일반 대중으로 과세 기반을 넓혀갔다. 이 방법은 세금을 내면 투표권을 부여하는 시민권과 세금 간의 거래였다. 물론 이는 루이 16세처럼 뜻하지 않게 자신이 확대한 납세자들에 의해 권력을 잃는 ‘부작용’도 낳았다.

그러나 한국 상황은 다르다. 시민의 담세율이 너무 낮다. 세금 내는 만큼 복지를 얻어내고 보통사람들의 정치적 힘을 키우는 합리성이 부족하다. 미국 식민지인들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고 맞선 경험을 새길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을 세금폭탄론으로 좁혀 사고하는 한 서민을 대표하는 정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를 최소화한다. 9·11테러 때 미 정부가 시민들에게 요구한 것은 자원입대·헌혈이 아니라 쇼핑하라는 것이었다. 국가는 자기의 주인인 시민을 부담스러워한다. 소비자·고객으로 머물기를 바란다. 한국인이여, 세금 내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자


Posted by 경향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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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ㅅㄹ 2016.05.28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련발생근거(1) : 성매매특별법
    § 내용 :
    ○요약(1 ) : 평택*성환경찰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을 비방하며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者들입니다.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 者들입니다.(청심회두목김형규와 부두목김지권일당과 이영준 최부림 재일이 이석종 일당의주범임)
    ○요약(2) : 평택*성환경찰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헌법을씹는 者들이며, 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헌법청산을 주장*기도하는)者들입니다.
    ○요약(3) : 평택*성환(천안서북)경찰은성문헌법을 娼女Sex라고 비방하는者들이며,동시에 일제시대와 이토히로부미를 찬양하며 일제의식민통치를 해야된다고주장하는 者들입니다.

    § 평택 성환(천안서북) 서초경찰서장일당은 성문헌법을창녀Sex라고비방하는者들이며,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 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