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기초의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가르는 핵심적 지표다. 그런데 가상공간에서는 아직 이런 중립의 관행, 규범,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다. 실재의 공간에서 중립의 가치가 자리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으니 가상공간에서도 그럴 시간을 줘야 할까.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정보기관 및 군대는 엄청난 재원에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갖춘 데다 신속한 동원력을 자랑한다. 실재의 공간 못지않게 현실을 좌우하는 가상공간에서 그런 이점을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서만 써먹도록 시간을 벌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건 국가 운영에 관한 오래된 지혜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인류 전쟁사가 남긴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자병법은 전장을 9가지로 구분했다. 첫째가 산지(散地), 자기의 땅에서 싸우는 것이다. 자기의 땅에서는 산만해지므로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북심리전을 한다면서 적지가 아닌, 산지에서 싸웠다. 북한이 아닌 남한의 가상공간에서,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을 상대로 싸웠고, 북한 지도자가 아니라 남한 지도자를 공격했다. 북한의 입장에 서보자. 적지에서 적의 손으로 적장 한 명을 무찌르고 적지의 수천만명을 심란하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손자는 “유능한 장수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적을 맞되 적이 원하는 장소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이 남측을 끌어들여 싸우고 싶어 한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은가. 바로 남한의 가상공간이다. 얼마 전 사망한 베트남의 영웅 보 구엔 지압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집권세력은 그 반대로 했다. 그 결과,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맞대응했다기보다 동조했다. 그게 실제에 더 부합한다.

   집권세력은 이제서야 자기들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위기감 속에 부인하고 역공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다. 사지(死地)에 갇힌 것이다. 손자병법의 9번째 전장 사지는 속히 싸우지 않으면 곧 망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한국식 사생결단 정치의 한 단면이다.

 

 



Posted by 경향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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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ㅅㄹ 2016.05.28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련발생근거(1) : 성매매특별법
    § 내용 :
    ○요약(1 ) : 평택*성환경찰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을 비방하며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者들입니다.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 者들입니다.(청심회두목김형규와 부두목김지권일당과 이영준 최부림 재일이 이석종 일당의주범임)
    ○요약(2) : 평택*성환경찰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헌법을씹는 者들이며, 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헌법청산을 주장*기도하는)者들입니다.
    ○요약(3) : 평택*성환(천안서북)경찰은성문헌법을 娼女Sex라고 비방하는者들이며,동시에 일제시대와 이토히로부미를 찬양하며 일제의식민통치를 해야된다고주장하는 者들입니다.

    § 평택 성환(천안서북) 서초경찰서장일당은 성문헌법을창녀Sex라고비방하는者들이며,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 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