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한동안 세계를 뒤흔들었던 국가소멸론에도 살아남았다. 첫 번째는 카를 마르크스와 V I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한 국가소멸론.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국가는 자살해야 하는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더 강력한 관료체제를 구축했다. 두 번째는 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이민의 물결로 초국가시대를 연다는 세계화. 그러나 세계화 역시 국경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렇게 두 번의 도전을 물리치고 난 국가는 더 강력해지고 더 견고해졌으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정체성이 뚜렷한 단위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행복의 정도를 포함해 국가 단위로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는 지경이다. 가령 국가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 규모에 관해서도 서로 눈치보며 경쟁한다. 중국은 미국의 200분의 1인 10만달러를 내 경제대국답지 않은 소액이라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필리핀과의 영토분쟁으로 예전보다 1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향포토]필리핀 재난지역으로 구호품 수송)(출처 :경향DB)



한국의 지원규모는 500만달러. 경제규모에 비해 적다. 중국 탓할 계제가 못된다. 일본은 한국의 2배. 한·일 경쟁관계, 한국 위상을 고려하는 시민들은 지원액이 순위 밖에 밀려난 것에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보통 이럴 때 지원규모를 늘리라는 요구가 많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것도 그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 ODA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에 크게 못미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국인은 흔히 국가적 자존심, 국가경쟁력, 국익 차원에서 접근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아야 한다거나, 지원은 국익으로 되돌아올 테니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회라면 비인격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의 영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맨얼굴을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웃 시민이 불행할 때 돕는 연민의 정, 공감의 태도가 우선이다.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요즘 한·일 관계는 중·필리핀 관계보다 나쁘다. 만일 한·일도 이런 분위기에서 상대국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규모를 중국처럼 깎아야 할까? 사람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것이지 국가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국가의 틀 속에 갇혀 산다 해도 사람이 먼저다. 그게 인도적 지원의 정신이다.



이대근 논설위원


Posted by 경향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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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ㅅㄹ 2016.05.28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련발생근거(1) : 성매매특별법
    § 내용 :
    ○요약(1 ) : 평택*성환경찰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을 비방하며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者들입니다.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 者들입니다.(청심회두목김형규와 부두목김지권일당과 이영준 최부림 재일이 이석종 일당의주범임)
    ○요약(2) : 평택*성환경찰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헌법을씹는 者들이며, 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헌법청산을 주장*기도하는)者들입니다.
    ○요약(3) : 평택*성환(천안서북)경찰은성문헌법을 娼女Sex라고 비방하는者들이며,동시에 일제시대와 이토히로부미를 찬양하며 일제의식민통치를 해야된다고주장하는 者들입니다.

    § 평택 성환(천안서북) 서초경찰서장일당은 성문헌법을창녀Sex라고비방하는者들이며,전제군주제와같은 왕권정치를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 者들입니다.